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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재정측면에서의 사회보장권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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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복지재정측면에서의 사회보장권 조망
  • The Perspectives on Social Security Rights Concerning National Finance for Child Welfare
저자명
하승민
간행물명
아동과 권리KCI
권/호정보
2010년|14권 1호(통권40호)|pp.85-108 (24 pages)
발행정보
한국아동권리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42MB)
주제분야
유아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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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위해 투자되는 정부의 재정 현황을 파악하여 아동의 사회보장권이 어느 정도 향유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첫째, 대한민국정부(2008.10)의 제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통합 국가보고서(안) 중 아동관련 예산은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요보호아동 중심의 선별주의적 형태의 서비스에 머무르고 있어 보편주의적 아동복지정책의 실현이 요구된다. 둘째, 아동복지예산은 1987년도의 99억 3천3백만원에서 2008년도에는 928억 2백만원으로 20년간 약 9.3배 증가, 연평균 아동복지예산 증가율은 23.5% 증가했으나, GDP에서 차지하는 아동복지예산 비율은 1987년 0.01%에서 2008년에도 0.01%로 평균 0.01%를 차지하며 20년간 변화가 없다. 따라서 아동복지재정 측면에서의 아동의 사회보장권 확보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관련 소득보장정책 프로그램으로는 공공부조제도에 의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국가가 아동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책임에 소극적이므로 아동의 사회보장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영문초록

The goal of this research lies in valuing social security rights for children by estimating Korean government\'s financial status on child welfare. According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the consolidated 3rd and 4th periodic report to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financial budget concerning child welfare is growing every year. However, most of the budget falls under category of caring children who critically needs systemized protection. One can say as of now, a distribution of the budget does not meet the needs of more universal child care and its policies. Secondly, the budget for child welfare in Korea has multiplied by 9.3 times from 9,933,000,000 WON of year 1987, to 92,802,00,000 WON of year 2008. The annual increase rate has risen by 23.5%. However, the average percentage of the child welfare budget in the Gross Domestic Product(GDP) has always been 0.01%; it is a status quo for two whole decades of 1987-2008. One can conclude that it is not easy to secure the social rights of the child in terms of the national budget for child welfare in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ainly depends on the policy of social assistance as a guaranteed income program, highly passive on the idea of national income guarantee for children. Systematic amendments are required to secure the social rights of children. Key words:finance for child welfare, social security rights, social security allowance.

목차

I.서론
Ⅱ.연구내용 및 방법
Ⅲ.결과 및 해석 
Ⅳ.결론 및 논의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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