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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문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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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문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f the Issues Regarding the Rights of Unregistered Immigrant Children
저자명
장혜림,김성천
간행물명
아동과 권리KCI
권/호정보
2009년|13권 2호(통권37호)|pp.203-225 (23 pages)
발행정보
한국아동권리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49MB)
주제분야
유아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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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 한국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문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 델파이조사와 전문가 집단심층면접, 미등록 이주아동의 개별 심층면접 등을 활용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중요한 권리영역에 대해 고찰하였다. 조사와 면접결과는 다음과 같다. 델파이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 한국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중요한 권리는 ‘체류할 수 있는 권리’, ‘부모와 살 권리’,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회복지의 권리’ 등의 순인 반면, 현실적으로 해결가능성이 높은 권리영역은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부모와 살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회복지의 권리’, ‘체류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별 중요성과 그 해결가능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차이를 알아본 결과 모든 권리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8, p<.001). 또한 미등록 이주아동과 전문가 면접결과,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문제는 발달단계별(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초록

This study of the issues related to the rights of unregistered immigrant children used delphi survey, focus group interviews with expert group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individual unregistered immigrant children in order to examine essential rights of these children, issues that can be resolved and main issues of rights arising from specific developmental stages. According to delphi survey, the most essential rights for currently unregistered immigrant children in Korea are right to stay in Korea, right to live with their parents, right to receive proper education, right to protection, right to equality, and right to social welfare, in order of decreasing importance. On the other side, the issues which are highly probable to be addressed are right to receive proper education, right to protection, right to live with parents, right to equality, right to social welfare, and right to stay, in order of decreasing probability. It appear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importance of these issues and the probability of their resolution among the respondents(t=5.8, p<.001). The results from the interviews with expert groups and individual unregistered immigrant children showed differences for various developmental stages(early childhood, childhood, adolescence).

목차

Ⅰ.서론
Ⅱ.연구방법
Ⅲ.결과 및 해석
Ⅴ.논의 및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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